등록일 | 2026-01-30

몇 년 전에 사업 정리하면서 세금을 못 낸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금소멸시효확인 방법이나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직접 조회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소멸시효 완성되면 체납액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 오래된 체납세금 소멸시효 확인하시려는군요
  
  세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 조회하세요
  
  소멸시효 완성되면 징수권 소멸됩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카운트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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