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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세입자가 자살 했는데 상속인이랑 합의해서 보증금 돌려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8-05
저희 집 세입자가 자살 했는데 상속인이랑 합의해서 보증금 돌려주면 되나요?
월세 사시던 세입자 분이 집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ㅠㅠ 너무 당황스러운데.. 보증금 문제는 그분의 상속인이랑 만나서 합의 하고 서류 받고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채무 권리는 법정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상속인 중 1인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하셨다가 추후 다른 상속인과의 이중 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실 때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당한 상속인 전체를 확인하신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구비하셔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거나 정당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맡기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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