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부부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8조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게 여기 해당되고요.
  다만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습니다. 부당하게 가져간 돈 돌려달라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 급여 관리 맡겼는데 안 돌려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내역이랑 사용 내역 입증 자료 필요하고요.
  근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인지 다투게 됩니다. 한푼도 사용 안 하겠다는 약속 증거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청구에서 이 부분 다뤄질 겁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돈은 재산분할에서 차감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채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약속 관련 문자나 녹취 같은 증거 최대한 확보하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 통해 재산분할이랑 같이 다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