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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소 중지 상태인데 공소시효 계속 흐르나요?

등록일 | 2026-05-07
피고인 기소 중지 상태인데 공소시효 계속 흐르나요?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서 피고인기소중지 됐거든요 ㅜ 이거 잡힐 때까지 시효 멈추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처벌 못하는 건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해외에 있는 기간만큼은 시효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귀국하더라도 공항에서 바로 잡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잠시 멈춘 것뿐이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순간 수사는 재개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소재지가 파악되면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망가서 시간만 끌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많지만 법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도피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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