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토지보상법 유튜브 강의해주신 부분을 보고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
사업인정 고시가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가 없어도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해야한다
사업인정 고시는 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ㅜㅜ
알려주던지말던지 효력?에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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