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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걸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9
잘못 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잘못 송금된 돈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하거든요

    필요한 증거는

    송금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반환 요청한 증거)
    내용증명 발송 증명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작성해서 법원 제출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송달
    변론기일 지정
    재판 진행
    판결
    500만원이면 소액사건이라서

    간이법원에서 진행되고 절차도 간단해요

    인지대는 2만 5천원 정도 나오고

    송달료 별도로 5만원 정도 듭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한데

    법무사 선임하시면 더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이니까 시간은 충분하지만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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