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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1-02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밀치는 과정에서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특가법운전자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별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사실 운전기사가 먼저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가법 적용 사건은 합의가 어려운 건가요? 정말 후회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답변 닷말풍선 1

  •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버스 운전기사처럼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하면 가중처벌되거든요.

    운전기사가 먼저 욕했어도 본인이 먼저 손 대셨으면 가해자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합의하시면 처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가법이어도 합의 가능하고요, 합의금은 200~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범이고 적극 반성하시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으실 가능성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의 적극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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