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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린탄 같은 무기가 국제법상 사용 금지 무기 맞나요?
등록일
|
2026-07-29
백린탄 같은 무기가 국제법상 사용 금지 무기 맞나요?
전쟁 뉴스 보니까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국제법으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규정된 무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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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린탄은 특정상황에서 연막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인상 살상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국제인도법(제네바 협약) 및 특정인체유해무기금지협약(CCW)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제법상 전면 금지되거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무기로는 생화학무기, 대인살상용 집체탄(대량살상용 집체폭탄), 대인상쇄용 지뢰 등이 있습니다.
무기의 치명성보다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 및 불필요한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금지 기준이 됩니다.
국제적적십자위원회(ICRC)나 UN의 '국제인도법(IHL) 조약 Database'를 검색해 보시면 금지 무기 목록과 구체적 조항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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