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억울하시겠어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고소당할 수도 있다니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배임이랑 횡령 구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횡령은 회사 돈이나 물건을 내가 가져간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사 물건 팔아서 돈 챙긴 경우죠.
  
  배임은 돈이나 물건을 직접 가져가진 않았는데 회사한테 손해를 끼친 겁니다. 회사 불리한 계약을 고의로 맺는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경쟁사한테 넘긴다거나 이런 경우요.
  
  질문자님 상황 보니까 의도적으로 손해 끼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배임이든 횡령이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거든요.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판단 착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봤는지도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이득 본 게 있으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기거든요.
  
  둘 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돼서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빨리 변호사 상담받으시는 겁니다. 억울한 부분 있으면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증거 자료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너무 불안하시겠지만 전문가 도움받으시면 해결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