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분명 불법이라 처벌대상이라 하는데 신고해도 처벌안받는다는 답변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3000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살수있다 나오는데 주소지와 다른곳에 살면서 채무를 피하기위해 위장전입한 경우 신고해도 처벌안받아요? 그럼 왜법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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