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전세금 갱신 할 때 인상 한도가 5% 제한 맞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요 ㅠ 갱신 청구권 쓰면 인상 한도가 법적으로 5%까지만 제한되는 걸로 아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협박하면 어쩌죠? ㅠ
답변 1
갱신 요구권을 쓰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사 후에 해당 집에 누가 사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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