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복운전 당해서 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종결 처리됐네요 ;; 대응 방법 좀요

등록일 | 2026-05-19
보복운전 당해서 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종결 처리됐네요 ;; 대응 방법 좀요
위협 운전 증거 다 올렸는데 안전신문고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대응 하더라고요 ;;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 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안전신문고는 행정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해 버립니다.

    이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칩을 들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직접 가셔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라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상대방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하게 되고요.

    쉽게 말해 안전신문고는 단순 불법주차나 신호위반 같은 딱지를 끊는 곳이라 복잡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위협을 느껴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욕설을 들은 정황 등을 상세히 적어 경찰서 징수 창구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