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형사 재판 판결 정본은 형사사법포털 KROS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당사자(피고인, 피해자 등)라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민사 소송 제출용이나 제3자 신청인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 창구 발급 시 수수료는 기본 1,000원 안팎의 소액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해당 형사 사건의 당사자라면 먼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건 번호를 조회하여 발급을 시도해 보시고, 온라인 출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결을 내린 법원 종합민원실(제증명 창구)로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