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면서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로사용료 소송중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송끝나면 판결문들 모든 자료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끝났으면 자료 달라고 했더니, 승소해서 나온 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다면선 저한테 일부 부담하면 자료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기분 상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혼자 소송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관? 어떤 사이트? 등에서 도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나요?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