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토지;지목(답.계획관리지역)

위토지에 시멘트구축물(3x5m)을 설치하고 태양광3kw를 시공하였으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1;농지법(농지불법전용)에 위반되나요?
2;민,형사상 어느쪽에 저촉되나요?
3;예상 처벌수위는요?
4;처리기관(지자체,경찰서)은요?
5;진정건인가요? 고발건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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