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에 가족 시신 매장하는 것도 지금은 불법 여부 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예전에는 선산에 묘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시신 매장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여부에 해당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 개인 땅이어도 무조건 화장해서 납골당 가야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개인 선산이라도 무분별한 매장은 불법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묘지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신 매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묘지여야 하며, 무허가 묘지 설치 시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화장 후 봉안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하며, 매장을 원하신다면 먼저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보건소에 해당 부지가 묘지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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