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전입 신고 하지 말라네요.. 문제 없을까요? ㅠ 이번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전입 신고를 절대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 근데 전입 신고 안하면 나중에 제 보증금 보호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ㅜ
답변 1
오피스텔 전입 신고 금지 요구의 위험성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본인의 세금을 아끼려는 욕심 때문인데, 이걸 들어줬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지킬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전입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무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건데, 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는 그냥 일반 채권자가 되어버려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요.
집주인 사정 봐주다가 내 소중한 재산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전입 신고는 세입자의 당연하고도 강력한 권리니까요, 가급적 신고가 가능한 집을 찾으시거나 이미 계약하셨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신고는 꼭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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