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왜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나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가 왜 성립이 안된는 건가요?

A가 거짓 신고의 고의가 없는 B에게 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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