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SNS에 올리면 해당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 욕설은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됩니다.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고(7년 이하 징역) 진실이어도 처벌됩니다(3년 이하 징역).
  
  다만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 처벌 안 됩니다.
  
  지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으면 명예훼손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