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대학 축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112 신속 출동 조치 및 관할 지자체 민원 신고를 통해 제재할 수 있으며,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민법 제217조(매연등에 의한 은인관계)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 방해의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야간 소음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소음 주체(대학 및 총학생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 소음 발생 시 소음측정기 앱이나 측정 장비로 데시벨(dB) 데이터를 수집하고 112 신고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관할 구청 환경과에 심야 소음 단속민원을 접수하시거나, 피해 주민들과 함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민사 소송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