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NO : 26340 협의이혼 하려는데 이혼신고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결정하시느라 마음 힘드셨을 텐데,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하셔야죠.
  
  이혼신고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가셔도 양식 받으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미리 작성해서 가시니까 편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양쪽 서명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이랑 배우자 둘 다 자필 서명하셔야 해요.
  
  증인 2명 서명도 필요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법원 상담 먼저 받으세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같은 거 협의 다 되셨는지 확인하시고요.
  
  이혼숙려기간도 있습니다.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기다리셔야 하고요.
  
  실수하시면 다시 해야 하니까 작성 후 빠진 거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원에서도 검토해주긴 하지만 미리 잘 작성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NO : 25778 지급명령서 받았는데 억울해요! 지급명령이의신청답변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갚았는데 갑자기 지급명령 신청하다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기한 꼭 지키세요.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법원 민원실 가셔도 양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미 갚은 금액이 얼마인지, 분할 상환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 내역, 문자 대화, 약속했던 내용 증명할 수 있는 거 다 챙기세요.
  
  이의신청 하시면 지급명령은 효력 상실되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 가면 제대로 소명하실 기회 생기니까 억울한 부분 입증하시면 됩니다.
  
  2주 안에 신청 못 하시면 지급명령 확정돼서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양식 받아서 작성하시고 증거 챙기세요.
  
  NO : 25338 외국 국적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 포기하려는데 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민 가시면서 국적 포기하시는군요. 새로운 시작이시겠네요.
  
  한국 국적 포기는 국적이탈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취득하셨으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해외 계시면 현지 한국 영사관 가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되면 한국 국적 상실됩니다.
  
  나중에 국적 회복도 가능은 한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년 이상 국내 거주하셔야 하고, 법무부 허가받으셔야 해요.
  
  국적 포기하시면 재산 처분이나 연금 수령 같은 데 영향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병역 의무 있으신 남자분이면 병역 처리 먼저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결정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NO : 25203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퇴직금이랑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영향 있으니 중요한 문제시죠.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달려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거나, 특정 조건 충족해야 받는 거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판례상으로는 "고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월 확정적으로 받는 거면 통상임금이라고 보고요.
  
  질문자님 회사에서 매월 정기 지급하신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 확인해보세요. 근속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돼있는지요.
  
  노동부 기준이나 판례 복잡하니까 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계산에 차이 생길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세요.
  
  NO : 24975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셔야 하니 걱정되시겠어요.
  
  분양 계약 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의 10%입니다.
  
  계약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계약금만 낸 상태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입 시작했으면 중도금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하고요.
  
  분양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해보세요.
  
  정당한 해지 사유 있으면 위약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귀책사유로 지연된다거나, 계약 내용 위반 있으면 주장하실 수 있어요.
  
  단순 개인 사정으로는 위약금 감면 어렵습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이면 전매하시는 게 위약금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해지 전에 건설사랑 협의해보시고,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액 크면 변호사 상담받아서 위약금 조정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