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위반 단속 카메라 찍힐 때 조수석 사람 얼굴 가림 처리되는 규정이 있나요? 어제 과속 위반으로 카메라 찍힌 것 같은데 고지서 날아올 때 조수석에 탄 사람 얼굴은 가림 처리해서 오나요? ? 개인정보 보호 규정 상 모자이크 처리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1
동승자 신원 노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속 단속 고지서가 발송될 때 조수석 동승자의 얼굴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흑색 음영이나 모자이크로 가림 처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속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지 동승자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전산 시스템에서 고지서용 사진을 출력할 때 조수석 위치는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어 발송됩니다.
동승자의 신원이 노출될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위반 내역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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