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 부과됐는데 운전자인 제가 내야하는거죠? 성인 친구들이 안 맨 건데 왜 저한테 고지서가 오는지 ;;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부과 기준이 전 좌석 의무화라는데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건지 너무 짜증 나네요 ㅠ
답변 1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따라 승객이 안 맸을 때 모든 법적 책임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동승자의 안전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이고요. 성인 친구가 안 맸더라도 운전자가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은 단속 카메라가 상반신 기울기까지 감지해 잡아내니까 타기 전에 무조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