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해당 행위가 '불법(위법)'이었는지, 아니면 '합법(적법)'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누군가 법을 어기거나 불법 행위(예: 교통사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계약 위반)를 저질러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실보상은 국가가 도로를 넓히거나 재개발을 하는 것처럼 '적법한 행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입은 재산상 피해(특별한 희생)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나 청구를 준비하실 때, 상대방의 처분이 법을 위반했는가(배상)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이었는가(보상)에 따라 서식과 청구 절차가 달라지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