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보호출산제가 실행되면 입양특례법이 무력화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보낼 때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로 유기아동이 증가했다잖아요
그러면 입양특례법이 무력화 되면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요? 입양특례법이 무력화 됐을 때 생기는 단점을 알려주세요
입양특례법을 악용한다면 악용하는 사례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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