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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약에서 이행각서 작성해도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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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하면서 이행각서를 요구받았어요. 디지털 계약에서 작성한 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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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약하시면서 이행각서 요구받으셨군요.
온라인으로 작성한 이행각서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종이에 쓴 거랑 똑같이 인정받고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도 인감날인이랑 동일한 효력 인정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서명하셔도 문제없어요.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행각서 내용이 명확하고 양쪽이 서명했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행각서에 뭐가 적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인한테 불리한 조항 없는지, 이행 불가능한 조건 들어있진 않은지 봐야 하거든요.
특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조항 주의하시고요.
파일로 저장해두시고, 이메일로 주고받으셨으면 그것도 다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다 증거가 됩니다.
금액 크거나 계약 내용 복잡하면 변호사 검토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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