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현행법상 단순히 보호자(가족)의 주관적인 동의와 요구만으로는 병원에 강제로 사람을 가둘 수 없으며,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법적 요건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진단 서식"이 구비되어야만 합법적인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가 성립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과거 악용되던 무분별한 강제 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합법적인 입원을 진행하려면 민법상 보호의무자 2인(친권자, 배우자, 직계혈족 등 단, 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 가능)의 정식 동의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대장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최초 입원 시 하나의 병원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2주간의 '진단 입원' 조치가 내려지며, 이 기한 내에 국공립 병원이나 다른 지정 병원의 전문의가 추가로 교차 출장 진단을 내려 입원 필요 소견이 일치해야만 비로소 3개월간의 정식 입원 조항이 발동됩니다. 만약 실시간으로 자해 행위나 극심한 난동이 벌어지는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 이러한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므로, 즉시 112 경찰과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공동 동의하에 최대 72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격리 조치하는 '응급입원' 조항을 우선 발동시키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