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통장대여/양도부분만 공소장에 적혀있고
통장을 사용해서 불법행위를 한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있고 한꺼번에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장 보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죄명이나 스토리가 엄청 긴데
저는 전금법 위반 사항만 적혀있는데도 재판을 같이 받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인정하고(초범입니다.) 반성문이나 의견서 제출 잘 하면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 될 가능성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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