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기죄 구성요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기망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착오입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각하게 된 상태입니다.
  
  셋째 처분행위입니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넷째 재산상 손해 발생입니다.
  
  이 4가지 요건 모두 만족해야 사기죄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 안 됩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뿐만 아니라 사실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재산상 피해는 실제 손해 발생해야 합니다.
  
  사기 미수는 재산 교부 안 받았어도 시도만 해도 처벌됩니다.
  
  본인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