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가 낙선하면 냈던 기탁 보증금이나 선거 보조금 보존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 대선 후보 들은 득표율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그리고 선거 비용 보조금도 국가에서 어디까지 보존 해주는 건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역시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는 이 득표율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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