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볼 때 법률 조문 읽는 법이 헷갈리는데 몇 조 몇 항 호 목 순서가 맞나요? 법률 관련 서류를 보다 보니 조문 읽는 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 보통 제1조 라고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숫자가 항 인가요? 호랑 목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조항호목 순서 체계 좀 쉽게 알려주세요!
답변 1
대한민국 법률 조문을 읽는 정석적인 체계 순서는 조, 항, 호, 목 순서가 정확히 맞으며 서류상 표시되는 기호 형태에 따라 직관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전산망이나 법전의 편집 규칙상 모든 조문은 가장 큰 단위부터 가장 작은 세부 항목까지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일정한 문장 부호로 서열을 나누어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제1조, 제2조 같은 숫자는 조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에 붙는 ①, ② 같은 동그라미 숫자가 바로 항입니다. 그다음 문장 밑에 1., 2.처럼 점이 찍힌 아라비아 숫자로 나열되는 항목이 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단계에서 가., 나., 다. 같은 한글 자음으로 쪼개지는 단위를 목이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법률 서류를 읽으실 때 제O조 제O항 제O호 O목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매칭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판례나 시행령도 막힘없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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