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택시 기사님과 말다툼을 한 후 발로 택시 뒤 후미등 부분을 3차례 가격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다시 돌아와 말 다툼을 벌인 후에 제가 운전석 문을 발로 3번 가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까지이구요
택시 기사님의 주장은 운전석을 제가 찼을때 발이 창문으로 들어와 어깨 부분을 한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발이 그정도 높이로 들어갔을거 같지 않았지만 뒤에 목격자 분이 봤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되었고, 조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택시기사님과 만나 합의를 했고,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택시기사님도 고소 취하를 해주려고 했지만 경찰서 형사님은 이미 접수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수범죄가중처벌(운전자 폭행 + 재물손괘)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합의서와 함께 다음주에 법원에 송부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이 상태로 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느정도 구형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현재 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조서를 다시 작성해서 특수범죄가중처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넘어가서도 중간에 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택시기사님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