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죄 위증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작년 친했던 동생이 경찰 조사,법정증인신문에서의 거짓말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했습니다.
무고죄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대충 알아보니 무고 위증죄는
입증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출소후 전화해보니 자기때문에 실형산건 미안하지만 자기는 조사에서 거짓말 한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거고 사실이 아니였어도 자기는 그게 사실인줄 알았다. 라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무고,위증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증거가 있어야 저한테 유리하며 고소를 하면 입증이 될 확률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그리고 뭐 합의해달라고 전화한거야? 라는 말을 하며 비아냥 거리는데 제가 근 1년을 징역에서 살았고 합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