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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택시교통사고도 적용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여기서 자세히 적었다간 안될것같아서 간략히 적어보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조수석에 탄 손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과실은 아니었지만
택시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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