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이 이상해서요... 관련 판례 있나요?

등록일 | 2025-12-29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취득가액 산정이나 보유기간 계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임야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싶어요. 세무서 계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상 땅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합니다

    임야는 일반 부동산과 세금 계산이 좀 다르거든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취득가액 - 상속받은 경우 상속 당시 시가
    보유기간 - 피상속인 보유기간 합산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임야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찾으시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비슷한 사안 판례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세무서 계산에 이의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90일 이내)
    심사청구 (90일 이내)
    심판청구 (90일 이내)
    이런 절차 밟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세금 쪽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세무사 선임해서 계산 검토받으시고

    불복 절차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