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너무 걱정돼요ㅠ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증도 압수당했어요.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면허 취소인지 정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초범이면 좀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나뉩니다.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보통 100일 정도 + 벌금
0.08% 이상 > 면허취소 + 벌금
0.2% 이상 >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진 않지만 보통 사고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고가 있거나 수치가 높을 때 많이 선임하는 편이고 단순 초범이면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경찰 조사 후에 벌금 통지나 약식기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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