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렀다가 단속 걸렸을 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어제 술김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는데 단속 팀이 들이닥쳤어요 ;; 업주 말고 도우미를 부른 손님인 저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벌금으로 끝나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요 ㅠ
답변 1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우, 도우미를 부른 손님(고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접객원(도우미)을 알선·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직접 접객 행위를 한 도우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흥업소가 아닌 곳에서 도우미를 이용한 손님 처벌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형사 처벌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현장 단속 시 참고인 조사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요구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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