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 신고하고 싶은데 차선 변경 시 깜빡이 미점등 과태료 얼마죠? 사고 날 뻔해서 너무 화가 나요 ;; 차선 변경 할 때 깜빡이 미점등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됐을 때 법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당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없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회전이나 차로 변경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처분으로 끝나지만,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뒤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 4만 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인 만큼 영상에 차량 번호와 위반 현장이 명확히 찍혔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