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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하려는데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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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하려는데 의료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뭔가요?
몸이 안 좋아서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을 고민 중입니다 .. 의료 급여 1종이나 2종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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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고,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양의무자 조건의 경우, 최근 생계급여에서는 많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예전보다 훨씬 통과하기 수월해진 편입니다.
참고로 재산 산정 시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수급자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면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준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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