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한테 미용 면허증을 빌려줬는데 대여 해준 사람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친한 언니가 가게 낸다고해서 제 미용 면허증을 잠깐 대여 해줬는데 이번에 단속에 걸렸대요 ㅠ 빌려준 사람도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는데 보통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ㅠ
답변 1
미용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해 준 사람 역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20조에 따라 면허증 대여 행위는 적발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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