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욕죄 공연성 조건이 뭔가요? 한두 명 앞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동료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했는데 모욕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욕죄 공연성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몇 명 이상이 들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들어야 하는 건지... 직장 동료들 정도면 공연성에 해당하나요? 사실을 말한 것과 단순히 욕설한 것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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