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도로 부실 관리로 인한 차량 파손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당시 도로 상황과 사고 순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추가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단차 높이가 잘 보이게 도로 사진을 찍어두셨거나 차량 하부 정비소 견적서가 있으면 청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배상심의회 단계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나 과속 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과실을 잡고 금액을 깎을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도로를 엉망으로 관리한 잘못이 크니 내 돈으로 다 고치지 마시고, 블랙박스 들고 해당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에 '영조물 배상책임' 접수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