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 처벌이 센가요? 건강보험이 없어서 지인 이름으로 몇 번 약을 탔는데 , 이게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으로 걸렸습니다 ;; 단순 실수라고 빌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부정 수급 금액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ㅠㅠ..
답변 1
지인 명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받으며 '단순 실수'라는 핑계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부당하게 받은 보험 급여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조사를 피하기보다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선처를 구하는 길입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차라리 '긴급복지지원'이나 보건소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셨어야 했는데, 지인 명의 도용은 범죄에 해당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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