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형사 사건 1심 판결 후 항소했을 때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6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법원 전산망상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가급적 2달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앞선 사건들의 정체와 추가 증인 심문 등으로 기일이 계속 밀리기 때문입니다.
  
  2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내려면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왜 무겁고 억울한지 법리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항소이유서에 적어내야 하고요.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1심에서 미처 성립되지 못했던 기습 공탁이나 정식 형사 합의를 2심 선고 전까지 극적으로 이끌어내어 판사에게 새로운 감형 사유를 증명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