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 때문에 협박죄로 고발당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서워요. 협박죄형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단순 협박과 특수협박의 처벌 차이는... 특히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한 말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해코지 언급이 있어야 성립하는 건지... 초범이고 실제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죄인가요?

답변 1

• 협박죄는 단순 협박도 처벌 대상이고 문자·전화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해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를 느낄 정도면 문제 될 수 있고요. 초범이고 감정적 상황이었다면 합의 여부가 꽤 크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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