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다 청년이랑 청소년 나이 규정이 다 다른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어떤 정책은만 24세까지 청소년 이라 하고, 어떤 건만 34세까지 청년 이라고 하네요 ;; 법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나누는 나이 규정이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마다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크게 '보호'와 '지원'으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은 술, 담배 등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 만 19세 미만으로 엄격하게 잡습니다
반면 청년 기본법이나 각종 일자리 정책은 사회 초년생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 만 19세부터 34세(또는 지역에 따라 39세)까지 넓게 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까지지만 일자리 지원금은 34세까지인 식이죠
즉, "사고 치면 안 되는 나이"는 청소년 기준을 보시고 "혜택받는 나이"는 정책별 청년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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