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해당한다 들었습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친구가 사실 지금 정지상태라서 운전하면 안되요
그래서 당시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제가 그냥 운전했다고 했고
음주로 교통사고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운전하다
사고냈다고 하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운전자바꿔치기 한게 들통 났어요
제가 무면허인데 왜 운전을 했냐 이런식으로 나오다 그런건데
이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해당한다 하네요
저 어떻게 하나요,실형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