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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신고를 잘못했는데 처벌받을까봐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12-2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걱정돼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어도 처벌받는 건가요? 특히 이미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는 건가요? 가산금이나 연체료 같은 것도 추가로 내야 하는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수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센터 가서 정정하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생각보다 셉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금 나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고의성 높으면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됩니다. 추징금 감면받거나 형사처벌 면할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수입 신고 안 한 거면 빨리 고용센터 가서 자진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불리하니까 최대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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