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일부러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결과가 더 나빠졌을 때' 처벌을 훨씬 세게 때리는 규정입니다.
  
  보통 결과적 가중범은 '실수'로 결과가 나빠진 걸 말하는데, '부진정'이 붙으면 '고의'로 그런 결과까지 노렸을 때도 포함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를 했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을 질러 죽게 했다면 '방화'와 '살인'이 합쳐지죠? 이때 단순히 살인죄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형량이 훨씬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