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500만원 나왔는데 도저히 낼 돈이 없어요.
다른 빚도 많아서 일반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벌금도 회생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이므로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주로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대출, 카드빚 등)에 적용되므로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금액은 회생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회생 가능성과 벌금 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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